유럽식 중국 공산주의 : EU의 메신저 대량감시

중국 정부와 위챗과 틱톡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중국산 메신저에서 체제에 비판적인 글을 쓰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본받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EU 의회는 메신저 회사가 고객의 메시지를 스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U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몇년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대중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겁니다. 그 대신 EU는 여태 몰래 해왔던 대중 감시를 아예 합법화하여 대놓고 시민을 감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왓츠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회사는 모든 메시지를 스캔해 아동 성착취물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4월에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2%가 메시지 스캔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찬성 537명, 반대 133명, 기권 2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우체국이 모든 편지를 뜯어보겠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체국은 사생활 문제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가 정말 아동 성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범죄자들은 규제를 피해 P2P 메신저를 사용하여 쉽게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할 수 있으며,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감시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의 정보기관이 메시지 스캔을 대중 감시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EU는 전과가 있고 우리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EU가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번 결정은 무척 실망스러우며, 이미 EU의 데이터 보호 규정과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U는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위원회는 더 나아가 모든 이메일과 메신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채팅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법안까지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종단간 암호화를 포기하거나 백도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클라이언트-사이드 스캐닝과 같은 방법으로 암호화를 포기하지 않고도 범죄 수사와 사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3자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검열하는 시점에서 이미 제대로 암호화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해커가 악용할 여지가 있는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망상하는 범죄 수사와 암호화의 균형이란 것은 공상입니다. 시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범죄자에게만 작동하는 백도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U가 IT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 comments

  1. 회사는 모든 메시지를 스캔해 아동 성착취물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4월에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72%가 메시지 스캔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찬성 537명, 반대 133명, 기권 2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X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동성착취물이 유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당께~ 싸게싸게 검열받으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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