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국제공조 포털시스템 사업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정부는 국제공조 절차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 국제공조 시 경찰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보화 사업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최근에 ExpressVPN을 사용한 대통령 암살 예고 글이나 일베 아동 성범죄자 기소 등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국제공조를 통한 사이버 수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사이버국제공조 포털시스템이 국제공조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범죄자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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