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프라이버시 규제, 특금법

기다리던 특금법 시행령이 드디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 합니다.

예상대로 프라이버시 코인은 전면 금지네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68150.html

이번 처사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폭거입니다. 한국에 이런 규제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범죄를 유발하는 무정부주의적인 발상이라 비판하지만 이건 이데올로기를 따지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금융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프라이버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보장돤 권리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에게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용하는 건 만인에게 당연하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정부가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닌 코인만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내 사생활을 전세계 70억명에게 보여주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일부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프라이버시 코인을 자금세탁에 사용하는 일부 범죄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인권입니다. 결국 모든 권리는 누군가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감수하고 인권이란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한다면 경찰이 ‘알아서’ 잡아다 체포하면 그만이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선한 사람들이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를 막겠다고 전국민의 머리에 CCTV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면 누가 거기에 동의할까요?

셋째, 암호 기술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The Onion Routing(일명 Tor), VPN, 텔레그램을 비롯한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 베라크립트 같은 하드웨어 암호화 툴은 전부 제3자가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익명성, 프라이버시, 보안을 향상시켜주는 강력한 암호 기술의 예시입니다. 전부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고마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국내외 저널리스트나 시민단체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코인도 충분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서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가 후원 모금책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토르 프로젝트 재단, 위키리크스 등 여러 시민단체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익명으로 모금할 수 있는 수단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HTTPS 프로토콜 마저도 처음 나왔을때는 테러에 악용될거라 우려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걸 휴대전화 암호화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증거수집을 위해 모든 휴대폰의 잠금을 풀 수 있도록 백도어를 강제하는 법이 나오면 찬성하실 겁니까?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도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넷째, 특금법은 FATF의 권고안에 비해 과잉된 규제안입니다.

FATF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는 ‘여행규칙(Travel rule)’을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수신자와 발신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정부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익명성 때문에 여행규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우선 FATF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FATF의 주인님인 미국의 거래소에서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멀쩡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프라이버시 코인을 여행규칙에 적용하려는 각종 시도존재합니다. 전부 프로젝트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기술적 방안입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에 여행규칙을 적용하려는 각종 솔루션들은 블록체인 내에 기록되는 온 체인 트랜잭션 대신 블록체인 외부의 오프체인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규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블록체인 내 트랜잭션을 난독화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섯째,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자금세탁방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한다면 오히려 규제가 어려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음성화될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규제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나 P2P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코인끼리 P2P로 교환할 수 있는 아토믹 스왑 기술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일은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규제에만 급급해 오히려 범죄자를 추적할 수단을 없애고 되려 일반 거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섯째, 범죄를 막기 위한 방향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자가 권리를 빼앗길 필요는 없고 또 빼앗겨서도 안됩니다.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하는 대신, 범죄자가 사용한 코인만을 추적할 기술적인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모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 기술을 금지하려 시도하면서 흔히 주장하는 레퍼토리가 “프라이버시와 범죄 수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따지고 보면 궤변입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개인과 달리 가진 카드가 많습니다. 세금으로 걷은 많은 예산이 있고 정부를 위해 일할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간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그없는 소스 코드가 없듯, 완벽한 프라이버시 기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암호 기술을 금지하면 안되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가 충분한 노오력을 가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암호화를 사용한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파훼하고 체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한다면 그 범죄자를 경찰이 체포하면 될 일이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선한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가 프라이버시 코인에도 적용됩니다.

일곱째, 법정화폐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이미 ‘현금’이라는 훌륭한 익명 거래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블록체인에 뭐라도 기록되는 프라이버시 코인보다 더 추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정화폐 사용자나 암호화폐 사용자나 모두 같은 국민이고 동일한 수준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자금세탁이 걱정된다면 기존의 현금 규제와 마찬가지로 고액거래 신고제도를 만들면 될 뿐,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은 디지털 결제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점을 무시하고 기술의 부정적인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덞째, 대중감시(mass surveillance)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트랜잭션이 모두에게 공개됩니다.이 점을 악용해 미국의 정보기관 NSA가 비트코인 거래를 감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대중감시가 자국이 아닌 타국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외국 정부에 의해 감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용한다면 이런 위험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보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권리에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외국 정부에게 국민들이 감시당할 가능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근시안적인 규제에만 급급하다면 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아홉째, 프라이버시 코인도 충분히 투명합니다. 

정부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불투명해 탈세 및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은행계좌와 마찬가지로 인가받지 않은 제3자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뿐이지, 거래내역 자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네로는 지갑 소유자가 가진 개인키를 제출해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 감사나 자금출처 증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프라이버시 코인보다 더 익명성이 강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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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코인 금지는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나와서는 안되는 악법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민혁명으로 멸망하는게 더 낫습니다.

우선 특금법이 헌법소원을 걸 여지가 있는지 국내 인권단체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국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도 알려서 한국이 얼마나 극심하게 인권을 탄압하는지 전세계에 홍보할 생각입니다.

뭐가 됐든 특금법은 안좋은 선례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comments

  1. 씨발 문재앙정부 좆같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재인도 지 애미처럼 뼈 발려내져서 사골국으로 되는거 보고싶어졌다 이기야 제발 문재앙 거열형당해서 사지분해 당했으면 좋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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